[2부-<2> '계약·입찰비리 막자' … 관리비 깎은 주부 대표의 노하우]
서울 상림마을 입주자 대표회의
발품 팔아 업체 리스트 작성, 경비원 수·순찰횟수 꼼꼼 체크
경비비 서울 평균의 3분의 1로… 청소 용역비는 11% 줄여
작년 5월 중순 서울 은평구 진관동 상림마을 1단지 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인 최옥경(54)씨는 며칠간 전화 통화를 하느라 목이 쉬었다. 최씨가 통화한 상대방은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사람들이었다. "2008년 준공된 단지인데요. 11개 동에 700여 가구가 살아요. 계약 문제를 좀 상담할 수 있을까요?" 최씨가 앉은 책상에는 ○○종합관리, ◇◇개발 등 아파트 경비 용역업체 수십 곳 리스트와 연락처가 놓여 있었다. 관리사무소에서 받고, 인터넷을 뒤져 찾아내고, 주변 단지에 '아는 경비업체 좀 소개해달라'며 발품을 팔아 얻은 리스트였다. "회사 규모는 어느 정도죠?" "소속된 경비원은 몇 명이고, 경비원들 나이대는요?" "하루에 순찰은 몇 차례나 도나요?"… 최씨는 통화가 끝난 업체들엔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 상림마을 1단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끄는 ‘주부 3인방’ 최옥경·이은희·송미숙(왼쪽부터)씨가 관리비 절약 비법을 전하며 활짝 웃고 있다. /전기병 기자
최씨는 '노하우와 경험이 중요하다'며 높은 계약가를 부르는 업체들엔 "글쎄요. 다른 큰 업체도 그보다 덜 받겠다던데…"라며 값을 깎았고, '큰 업체들 등쌀에 시장 진입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중소 업체들에엔 "결국 서비스 질이 문제 아니겠어요?"라며 흥정을 했다. 처음엔 상당수 업체가 경비비를 월 1000만원 안팎 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최씨가 전화 걸고, 발품을 판 결과 실제 입찰에서는 '월 856만원'을 써낸 업체가 계약을 따갔다. 최고가를 써낸 업체도 월 900만원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최씨는 2년 전쯤 청소 업체 계약 때도 같은 방식으로 업체 관계자들과 줄다리기를 벌였다. 그 결과 과거 월 476만원씩 주던 청소 용역비를 월 421만원에 계약해 11%가 넘는 54만여원을 아낄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할 때는 월 80만원가량을 주던 것을 신생 업체와 계약하면서 월 10만원으로 뚝 떨어뜨렸다.
- 그래픽=김성규 기자
최씨는 "계약할 때마다 마트에서 우유 한 통을 장바구니에 담으면서도 100mL당 단가를 업체별로 비교해 한 푼이라도 아끼고, 제조일자·시간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주부 본색'이 발동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되기 전까지는 공사 계약 같은 일에 문외한인 전업주부였다.
하지만 최씨는 "입주자대표회장이 된 뒤 업체 수십 곳과 상대하면서 흥정하다 보니 이젠 어느 정도 '감(感)'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경비나 청소 용역 계약은 업체 규모보다는 서비스 질이 관건이고, 경비·청소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보다는 업체가 가져가는 몫(이익)을 얼마나 깎느냐가 중요하더라"고 말했다. 경비 계약 이후 업체들 사이에선 "상림마을 아줌마들, 관리비 깎는 대패 들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이 아파트의 지난 6월 경비비는 1㎡당 87원으로 서울 지역 평균인 1㎡당 256원의 3분의 1이다. 경비비뿐만 아니라 청소·소독비 등을 포괄하는 공용관리비는 1㎡당 328원으로 서울 평균 775원의 절반 이하다. 소형 평형 임대아파트가 섞여 있는 단지이긴 해도, 이 정도면 서울에서 최저 수준이다.
최씨는 "복잡한 보수공사 같은 경우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 실제 아파트 현장에선 그렇지 않은 계약도 많다"며 "살림하는 주부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들여다보면 관리비가 줄줄 새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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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非理 막겠다던 전자입찰시스템… 이해당사자인 주택관리사協에 맡겨 논란
조달청 운영 시스템과 중복,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공사·용역 입찰비리 대책으로 국가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전자입찰 시스템 개발 작업을 아파트 관리소장 등 주택관리사들의 이익 단체인 주택관리사협회(회원 4만3000명)에 맡겨 진행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아파트 문제의 이해 당사자에게 맡긴 것이다.
국토부는 5월 말 "내년부터 전자입찰(인터넷입찰)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자입찰은 입찰 공고부터 업체 선정까지 과정이 암호화 처리되기 때문에 업체 간 담합이나 유착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은 '공동주택관리정보망(www.k-apt.go.kr) 고도화(高度化) 작업'이라는 이름으로 작년 봄 시작됐다. 개발 업체 선정 공고는 작년 4월 주택관리사협회가 냈고, 예산 5800만원이 집행됐다. 정보망은 주택관리사협회가 관리·운영하는데, 현재 각 아파트의 관리비가 여기에 공개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 초 "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로 들어온 민원(民願)처리 업무를 이 협회 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맡긴 사실이 본지 보도로 공개되자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이같이 밝힌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정보망 '고도화 작업'인 전자입찰 시스템 관련 업무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 넘기는 것이 맞는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정보망 개발 자체를 협회가 주도했고,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종전과는 다른 말을 했다.
장성수 주거복지연대 전문위원은 "특정 이익 단체 밀어주기라는 의심이 든다"며 "국토부가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국토부의 시스템 구축은 조달청이 10여년간 운영해 온 '나라장터(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와 중복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나라장터는 오는 9월부터 민간 개방돼 아파트 단지도 공사·용역 입찰에 활용할 수 있다. '나라장터 민간 개방'은 국토부가 시스템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전인 2011년 입법예고됐다. 전문가들은 "나라장터는 이미 안정성·보안성 등이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평가한다. 조달청은 국토부에 "독자적인 개발은 중단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망에 나라장터 시스템을 링크(link)해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산 낭비 논란이나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다.
---------- "지자체, 전문가 자문 의무화… 住民 선택 도와야"
최저가 낙찰제 惡用 막는 적격심사제 지난 1일부터 시행서울 역삼동 쌍용플래티넘밸류 아파트에서는 지난 6월 지하 배관 청소 계약 입찰을 하면서 최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탈락시켰다. 이 업체가 써낸 368만원은 다른 업체들보다 최고 40%까지 낮은 가격이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이 견적서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에선 계약을 발주할 때 '지하 1~3층 배관 청소'를 조건으로 했다. 그런데 이 업체의 견적서엔 지하 1층 청소에 소요되는 청소원 용역비·약품비 등만이 계산돼 있고, 지하 2·3층 부분은 아예 빠져 있었다.
현행법상 200만원 이상 아파트 공사·용역 계약은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일단 계약을 따낸 뒤, 질 낮은 자재(資材)를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줄여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체들이 공사 계약에 전문 지식이 없는 아파트 주민의 눈을 속이고 최저가 낙찰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적격심사제도를 도입, 각 아파트가 공사·용역 계약을 할 때 최저가 낙찰제와 적격심사제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적격심사제는 가격 외에도 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신뢰도, 사업제안서 내용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문 지식이 부족한 아파트 주민들이 어느 제도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기술사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가 정착하려면 지자체가 기술사 등 전문가로 자문기구를 만들고, 일정 규모 이상 공사는 의무적으로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파트 협동조합 만들어 공동구매 땐 관리비 절감" 중앙大 곽도 교수의 제언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곽도<사진>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주관하고, 물품 구매는 아파트 단지들끼리 협동조합을 조성해 하는 것도 아파트 입찰비리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대규모 공사나 용역 업체 선정은 '나라장터' 등 국가가 운영하는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되 규모가 크지 않은 공사·용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관리해 뒷돈 거래 등이 끼어들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아파트 단지들이 매년 수요량을 예측해 물품을 공동구매하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물품 구매도 지자체가 보증하거나 대행해주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단지에 대해선 보조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조례·규칙으로 만들면 아파트 단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곽 교수는 말했다.  댁의_아파트_관리비_새고_있진_않나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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